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이어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위임 아닌 위임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초등돌봄사업은 누리과정보다 더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대현 도교교육청 대변인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다고 다 할 수는 없다. 위임 아닌 위임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서 누리과정에 이어 초등돌봄사업을 지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현 채무가 7조8천984억원이며 올해 상환액만 4천850억원에 이른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오후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등 돌봄교실 서비스 강화 계획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 내역을 보면 2013년 419억원, 2014년 746억원, 2015년 475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재원이 2013년 324억원, 2014년 516억원, 2015년 472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