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균형적 교과서 필요” vs 野 “국정화는 독재국가 따라하는 것”황우여 부총리 “하나의 교과서 가르쳐야”…국정화에 ‘무게’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국정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려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 발언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 국정화 추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결국, 오전에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의사진행발언만 1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고성이 오갔고 황우여 부총리와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김 차관이 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책연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지금 차관이 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다면 학자적 양심을 버린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고한 뒤 오후 2시30분 재개된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북한 베트남, 이슬람 국가 등 소수국가에 불과하고 검인정이 세계적 추세인데 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또 황우여 부총리가 최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기 때문에 검정체제가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어, 영어, 수학 모두 필수과목인데 다 수능을 보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졸속, 독재, 친일 교과서가 놓이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사실 오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사실에 오류가 없고 균형잡힌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국정화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행 검정체제에서는 교과서별로 같은 사건에 서술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예컨대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한반도 구석기시대의 시작시기를 ‘기원전 100만년전’부터 ‘기원전 30만년전’까지 다양하고 발해와 통일신라도 국경도 다르다.

또 6·25전쟁의 배경과 관련해 남북한이 전쟁준비를 미리 한 것처럼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제로 검정제도를 채택하지만, 검정기준이 느슨하고 거의 자유발행제에 가까운 교과서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서 서술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옛날에는 교과서를 엉터리로 썼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왜곡을 방관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정화에 무게를 둔 견해를 거듭 드러냈다.

황 부총리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가 따르는데 사실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장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 상태로는 힘들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