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대책 엄격히 이행 안 돼”…”방사선·해외재난 지휘체계 검토 중”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7일 “구제역 방역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각종 대책이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아 곳곳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성호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차관은 “농림부 등 정부의 요구대로 자치단체에서 방역이 이행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타이트(엄격하게)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면서 “야간에 출입통제나 소독이 느슨해진다든지, 백신 접종률이 검증되지 않는다든지, 상황실 운영이 철저하지 않다든지 등 여러 가지 구멍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제역이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위기대응단계를 ‘경계’ 단계로 유지키로 했다.

이 차관은 “어제(6일) 전문가와 논의 결과 백신을 접종한 소는 구제역 면역률이 95%에 이르는 등 현단계에서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위기대응단계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대참사가 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재난과 오룡호 침몰 같은 해외재난의 지휘체계를 개편·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현재 방사선재난과 해외재난의 사령탑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가 맡고 있다.

안전처에서 방사선재난과 화학재난 등 특수재난대응을 담당하는 특수재난실장 공모에는 민간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15명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새해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 “안전마스터플랜과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영유아 때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