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도우미·여성쉼터 지원 등

탈북 산모를 위한 도우미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탈북 여성을 위한 쉼터 지원 등 탈북자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차례로 폐지된다. 이들 사업을 유사한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통폐합해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탈북자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일부의 탈북자 특화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6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탈북 산모를 위한 도우미 지원 사업은 내년에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통합되면서 폐지된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탈북 여성을 위한 쉼터 지원 사업은 일반 여성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흡수된다. 탈북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탈북자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등 올해 신설 예정이었던 탈북자 복지서비스 지원 역시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통일 대박’을 외치면서도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탈북 산모 도우미 사업은 일반 남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도우미 사업과 달리 무료로 진행되며 기간도 최대 2주가 더 길다. 이 기간에 탈북 여성들은 맞춤형 산모 도우미를 통해 남한 사회 육아법을 비롯해 정착에 필요한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일반 산모 도우미가 탈북 산모를 돕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외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력 피해를 당한 탈북 여성 쉼터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탈북 여성만을 위한 쉼터에서 피해 여성들은 남한 사회 정착 과정의 어려움 등을 털어놓으며 심리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일반 쉼터에서는 탈북 여성이 치유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고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순희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착한 지 오래된 탈북 여성은 괜찮지만, 남한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여성은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런 특수성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전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