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7월부터라도 기초연금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바로 알리기에 나선 문 장관은 이날 ‘통하는 정책이야기’ 첫회로 충남 천안 순천향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기초 노인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10만원도 안된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일을 해내신 우리 어르신의 빈곤문제는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은 7월로 예정됐으며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조세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10명 가운데 7명이 지급 대상이 되고 90%는 2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며 “차등 지급은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올해 5조2천억원의 예산은 확보했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7월 이후에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