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우수자 정원 20% 선발…‘3禁’ 군기사고 때마다 재탕 신세대 생도에 실효성 의문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 교내에서의 여생도 성폭생 사건 후 두 달 만에 육사가 내놓은 종합대책이 ‘3금’(금혼·금연·금주)제도 강화 등 금욕주의와 군기잡기에만 치중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성폭행·성매매 등 범죄 행위는 단죄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성교제와 음주 행위 등에 대한 처벌·감시까지도 강화됐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빠진 통제 일색의 처방만 제시됐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육사는 26일 제도·문화 혁신책으로 정원 20%를 적성우수자로 선발하고, 3금제도 강화 및 이성교제 행동 지침 신설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군인 품성이 충만한 ‘떡잎’을 확대하는 쪽으로 생도 선발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성적 위주 선발에서 탈피해 내년부터는 정원(310명)의 20%인 60여명을 적성우수자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육사는 8~9월 중 심층면접 및 체력검정 등을 거쳐 적성우수자를 사전 선발할 계획이다.

육사 입교 이후의 대책은 술과 성(性)에 대한 통제가 핵심이다. 자유분방한 신세대들에게 감시와 억압책이 얼마나 유효할지도 의문이지만 인성 함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3금제도 강화는 군기 사고 때마다 나온 대책인 데다 사회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주와 관련해선 승인권자를 기존의 훈육관 및 지도교수 이상에서 학교장으로 강화했다. 이성교제는 1학년의 경우 무조건 금지하고, 같은 중대 및 지휘선상 생도 간 교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육사라고 해도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이성교제까지 범위와 행동 지침을 규정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법원은 최근 육사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생도에 대해 내린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육사가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 청교도 문화의 산물인 3금제는 폐단이 적지 않고, 엘리트주의 문화의 원인이 된다”며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인식에서 민주적 소양과 자질을 갖출 수 있게 육사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