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檢 부실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이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과거 검찰이 했던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얼마나 ‘부실 수사’로 일관했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는 것이다.

6일 특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여간 수사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위치추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부부,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내곡동 부지 매입 및 자금 처리와 관련해 활동한 때는 지난해 5~6월이다. 특검 수사는 그때로부터 16~17개월이 흐른 지난달 16일 시작됐다.

문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검찰이 수사를 할 때만 해도 지난해 5~6월의 동선 파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이다. 검찰이 위치추적만 제대로 했더라도 관련자들의 말 맞추기나 진술의 모순을 쉽게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검, 국정조사 등 ‘봐주기’ 수사 결과의 후폭풍을 예상하고 아예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시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시형씨가 부지 매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이 회장에게 6억원을 현금 다발로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그냥 덮었다. 다스 압수수색이나 이 회장 등 6억원 관련 핵심 인사들의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 ‘MB 집사’로 불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관련해서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개입하지 않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특검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면죄부 논리의 허점을 파헤치며 검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 청와대와 특검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감정싸움도 검찰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할 게 없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