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수사, 이번 주가 분수령

새누리당 공천로비 수사, 이번 주가 분수령

입력 2012-09-02 00:00
수정 2012-09-02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영장발부 여부 결정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와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모두 주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이 경우 ‘본회의 보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4~6일 표결에 부쳐져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곧바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5일, 늦어도 7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현 의원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현 의원은 여전히 조씨에게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조씨가 구속수감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도 검찰이 현 의원의 영장발부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또 돈 흐름과 관련한 구체적인 물증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현 의원으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 의원의 진술변화에 따라 조씨에게 전달한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거나 조씨를 통해 2천만원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줬다는 의혹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지금 상황에서는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