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원심보다 중형, 7년 선고

상습 성폭행범, 원심보다 중형, 7년 선고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일 길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1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귀가하던 A(당시 17)양을 성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원심 선고 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