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삭제 1천434→8만449건…친북 트위터도 기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각종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상에서 북한을 따르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친북 행위를 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상에서 친북 활동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례는 지난해 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07년의 5건보다 16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다.

사이버공간상의 안보 위해 활동으로 사법처리된 사례는 2008년 5건에 이어 2009년 32건, 2010년 82건으로 급격히 불어났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35건에 이른다.

경찰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개설해놓고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를 해왔다.

신종 매체인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활용해 친북활동을 한 사례도 지난해 33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건수만 63건에 달할 만큼 SNS 공간에서 안보 위해 활동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공간상에서 친북 문건 삭제 건수는 지난해 8만449건으로 2007년의 1천434건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찰은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으로 일방 규정하거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성명 및 관영 언론의 보도 내용을 포털사이트나 카페 등에 그대로 옮긴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해왔다.

이 같은 삭제 요청 건수는 2007년 이후 4년여간 13만9천851건에 달한다.

해외 친북사이트 발견 건수는 2007년 9건에서 지난해에는 16건으로, 불법카페 등 폐쇄 건수는 같은 기간 3건에서 85건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홈페이지(http://hcy.jinbo.net/)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총련 홈페이지에서 이적 문건이 누리꾼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있어 결국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당시 폐쇄 배경을 밝혔다.

오프라인상에서 좌익 및 테러 활동 등 안보 위해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지난해 151명으로 2006년의 35명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5년여간 안보 위해 활동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407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이버상의 위해 활동에 대한 통계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2~3년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친북 활동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의원은 “아날로그적인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을 국방의 영역에 포함해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방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국정원, 경찰청,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사이버안보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