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억대 손배소송

‘우면산 산사태’ 피해주민 억대 손배소송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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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이 1일 서초구,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주민 황모(44)씨 가족 5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산사태로 토사와 빗물이 아파트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ㆍ벽지가 파손ㆍ훼손되고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시간당 최대 100㎜의 폭우가 내린 점을 고려해도 산사태 피해는 서초구 등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이사 및 수리비용, 위자료 등으로 총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두 18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후 사고 원인을 두고서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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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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