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호주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혼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9만~10만명의 10대 미혼모가 생겨나는 영국은 미혼모들이 학업과 취업 등을 중단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한다. 영국은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은 뒤 학업을 계속할 경우 소득에 따라 일주일에 3만 6000~5만 4000원의 교육유지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녀 1인당 일주일에 양육비 29만원을 제공, 양육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역시 10대 미혼모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교육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독일 미혼모들은 매달 164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신기간 중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으로 처리하는 등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있다. 또 미혼모는 14개월의 육아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월소득의 67% 또는 최고 월 273만원까지 부모수당을 받는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미혼모를 가족 형태로 인정한다. 덴마크 통계청은 미혼모, 미혼부의 동거를 결혼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미혼모는 모성보호법, 임신보호법 등 일반 결혼여성과 똑같은 법적용 및 혜택을 받는다.

미혼모 복지에 관심이 높은 호주에서는 미혼모들이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다. 호주 정부는 미혼모들에게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10대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으로 세워진 미혼모 학교 ‘파라웨스트 성인학교’는 정규 학교교육은 물론 미용, 요리 등 기술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미혼모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산후 보조사들이 미혼모의 집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등 학업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