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80% 가까이가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9.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84.6%, 여성은 74.2%가 각각 찬성했으며 반대한 사람은 여성 17.1%, 남성 9.4%에 그쳤다.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정당한 보상(63.4%)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를 꼽았다. 반면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 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27.9%)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로 조사됐다.

현역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 등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57%에 달했다. 응답자의 74.4%가 국가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등을 꼽았다.

그러나 군복무는 의무이기 때문(64.9%)이라거나 군복무를 통해 얻는 것도 많다(18.4%)는 이유 등으로 보상이 ‘필요없다’는 응답자도 18.1%에 달했다.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9.2%가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찬성 45.5%, 반대 48.4%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52.8%가 찬성, 35.5%가 반대했다. 적절한 경제적 보상 방안으로는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환산해 전역 때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21.9%로 가장 높았다. 군복무로 인한 손실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제대 군인 지원 체계 구축, 4학기 대학 학자금 수준의 지원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같은 기간 현역병 1113명(육군 584명, 공군 379명, 해병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8.2%가 전역 이후 군복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 외 응답자는 군 복무 중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역 이후 필요한 보상 방안으로는 군가산점제 37%,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 전역 시 일시금 지급 26.4%, 학자금 지원 15.3%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방부는 일주일 앞선 12일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의 마찰로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