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출입 통제 법제화 추진…교과부-교총 47개항 합의

교육과학기술부가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 수업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에 두 기관이 했던 교섭ㆍ협의 내용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올해 주5일 수업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47개 사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적극 추진하며,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대비한 교육적ㆍ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시행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하는 시기, 적용 방법, 적용 대상 등이 담긴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6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하려면 사교육 유발 효과, 대체 프로그램 마련 방안을 비롯해 전면 시행이 적절한지, 단계별 확대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현재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시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교과부와 교총은 이밖에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원평가 자율권 확대 ▲수석교사제 법제화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제 법제화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 및 과원ㆍ상치 교원 해소 방안 마련 ▲만 5세 무상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