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경비교도는 내년 폐지

2012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는 2015년까지 유지되는 반면, 전경과 경비교도의 대체복무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21일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 폐지 시기 및 규모 조정’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역 입영 대상자 중 강제로 차출해 불만이 제기돼 왔던 전경과 경비교도의 대체복무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전경의 경우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 등으로 각각 충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 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 6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만 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