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전략회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전문계고교도 향후 5년 안에 현재의 58% 수준으로 줄여 정예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자리대책을 보고했다. 보고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과제’ 안건에 따르면 향후 8년간 고용시장에서 대졸자(전문대졸 포함)는 연간 4만 5000명씩 남아도는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고학력화에 따른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산업수요와 취업률 등을 고려,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학과정원 조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립대학 간 통·폐합을 확산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진단 등을 벌여 부실 판정을 받을 경우 통·폐합 및 퇴출 등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고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현재 691개인 전문계고교를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50곳과 특성화고 350곳 등 400개교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성수 유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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