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모두 수령인 없거나 타지·외국인으로 지원 불가

해군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해역으로 복귀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저인망어선 금양98호의 사망·실종자 가족들은 지자체로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인천시 중구는 지난 2일 서해 대청도 근해에서 발생한 금양98호 사고와 관련,당사자 또는 가족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령자가 없어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5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실종 선원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인천항이 있는 중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사고해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종평(55)씨와 여전히 실종 중인 김재후(48) 선장 등 4명은 중구 항동에 살고,허석희(33.실종) 씨는 중구 내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

　나머지 선원들은 부산,광주시에 1명씩 거주하고,2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고 일반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정은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숨진 김씨 등 5명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단독 세대주여서 본인 외에 수령자가 없기 때문에 중구로부터 긴급 생계비가 나와도 받을 수 없다.

　실종된 허씨는 전남 해남군에 모친(53)이 살고 있으나 중구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중구는 허 씨의 실종 때문에 모친이 생계 곤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긴급생계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중구 관계자는 “생계지원 제도는 신청주의이긴 하지만,미리 파악을 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실종.사망가족들에게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금양98호 사고 다음날인 3일 청사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운영에 들어갔으며,연안동 주민자치센터를 실종.사망 선원 가족들의 대기실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망 선원의 빈소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지역 단체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