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佛서 로이터통신 인터뷰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를 서울 정상회의 의제로 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정상회의 자리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 등 환율 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를 규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위안화 문제를 꾸준히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윤 장관은 “G20은 특성상 환율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이나 환율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주제를 의제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국가의 환율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서방 국가와 중국 간 갈등이 G20 서울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범지구적 차원의 금융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G20 의장국으로서 위안화 문제를 넘어 보다 큰 틀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어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 개혁과 쿼터 배분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근 합의된 은행 자본여건 강화에 관한 바젤Ⅲ 도입 방안도 큰 문제 없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 이사회 의결권은 미국에 제한 없는 거부권을 주는 반면 신흥 경제국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의결권만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윤 장관은 그러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국제투기자본 규제책으로 제안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회원국이 많지 않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