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관용 입법 등 방지책 마련 약속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 전반의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은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 달라”며 이렇게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 절차 전반은 민간 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도 일제히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엄벌을 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 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면서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인아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통해 사건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하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