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경제수석 기자간담회

“(미국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외교안보적 시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국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홍 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홍 수석은 또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측 우려에 대한 우리 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문제에 관한 한 ‘로키’(low-key)를 유지했던 청와대가 전날 안보와 통상의 분리 대응 의지를 밝히는 등 정면 대응으로 선회하면서 일각의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우려의 본질은 미국이 ‘열쇠’를 쥔 상황에서 분리 대응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북·미 대화 중재와 한·미 통상 문제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WTO 제소 검토 등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 현안을 북·미 대화 등과 연동시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라는 시각에 청와대는 동의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만 ‘투트랙’(안보·통상 분리)이 아니라 미국도 동일하다”면서 “튼튼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신이 있었기에 ‘안보·통상 분리 대응’ 카드를 꺼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어 “교역·투자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아 제소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통상 마찰로 비화시키거나 한·미 관계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지적은 지나치게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때 정부가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한국 투자기업·관광·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