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선포와 관련,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국방부 주관으로 방공식별구역 조정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KADIZ 확대 선포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책 홍보 기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원격 진료제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을 직접 거론한 뒤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 ‘비정규직 양산’ 등의 비판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런 취지로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 민영화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원격 진료제에 대해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네 의원 중심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잇단 원전 고장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석비서관들에게 “올 한 해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를 위해 열심히 수고 많으셨다”면서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변하고 행복해져야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한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에 참석,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시간선택제 일자리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