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구멍 뚫렸나

유엔 대북 제재 구멍 뚫렸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3-14 23:04
수정 2016-03-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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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北, 대중국 정광 수출 늘어”

“中, 제재 피하려 정광으로 수입”
정부 “진짜라면 결의안 위반 행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의 대중국 정광(제련한 철광)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유엔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함경북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적인 광물 가격 하락으로 침체를 보이던 무산광산의 철광 수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용 정광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북·중 세관을 거쳐 중국 선광장(철광을 분류하는 장소)으로 향하는 모습이 매일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략 하루 20~30대의 20t 대형차가 두 차례 운송하는 것으로 미뤄 1일 수송량은 1000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철광석이 아닌 정광으로 수입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정광을 수출하는 북한 주체가 민간 업체일 경우 얼마든지 대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만약 중국이 정광을 수입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민수 목적을 가장해 중국과 북한이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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