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조건부 지원 시사美, 원칙 견지 속 대화 가능성 모색할 듯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1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대북식량지원 관련 언급은 기본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입장과 큰 차이는 없다.

북한내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한다는 것이나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발언의 전반적인 뉘앙스는 ‘지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우리가 (식량 분배를) 신중히 모니터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식량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 지원되는 식량의 투명성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문제에 관련해 북한과 대화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북미 양측이 식량지원 재개 문제를 고리로 대화에 나서면서 북미관계 전반에서 분위기 전환의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언급이다.

물론 이날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캠벨 차관보 역시 “선택은 이(북한)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할 것이냐는 여부이며, 이는 솔직히 인도적 문제이지 정치적인 담론의 하나는 아니다”고 언급, 인도적 지원 쪽에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대북식량 지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요에 기반해야 하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할 때도 감지됐다.

물론 미국의 지원 결정에 앞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이 문제를 두고 자칫 이견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전반적인 북한 식량상황, 쌀 지원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규모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띠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언급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이 성급히 식량지원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세계식량기구(WFP)의 북한에 대한 식량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하순 이후에나 미국의 입장이 좀 더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쌀 지원을 하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에서 몇 만t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보즈워스 대표와 캠벨 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구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북한의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남북관계를 우선시하고 진정성 있는 북한의 조치가 나올 때에만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대북정책 틀이 유지될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면서 “궁극적으로는 외교가 최선”이라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북한에 건설적인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