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북한이 전쟁 비축미로 100만t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측의 군량미 보유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북 쌀 지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이 군량미 전용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쌀 지원 움직임에 쐐기를 박자 야당은 “옹졸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북 소식통은 17일 “북한이 군량미로 100만t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000~2007년 차관 형식으로 모두 240만t을 제공했는데 쌀 지원이 군량미 비축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지난 8년간 매년 30만~50만t 정도의 대규모 쌀 지원이 이뤄졌지만 분배 투명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쌀 지원은 인도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남북관계 등 정치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남측으로부터 쌀을 받으면 군량미로 먼저 비축해 사용하고, 보릿고개 등 춘궁기에는 일부를 풀어 배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량미 배급은 일부 지역에만 이뤄져 북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이 2007년 쌀 40만t을 제공한 직후에도 대북 소식통들로부터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쌀 지원이 없었던 2008년에는 북한 군부대에 대한적십자사 마크가 찍힌 쌀 마대 400여개가 우리 군에 의해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이 멈춘 것도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지만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적이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해 5000t 규모로 보낼 예정인 쌀도 5㎏짜리 100만포대로 전달, 전용을 막고 분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예전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5만t 정도는 보내자는 의견이 있는 데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군량미 전용을 막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세계식량기구 등을 통해 보더라도 북한이 최악의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것”이라며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이 군량미 100만t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지극히 옹졸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이창구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