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보당국 국회정보위 답변

군 정보당국이 북한이 머지않아 핵탄두를 소형·경량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1∼2년 내에 핵탄두의 소형·경량화 기술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머지않아 가능하리라 본다.”고 보고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질의 도중 40㎏ 정도 되는 핵탄두를 4㎏ 정도로 줄이는 기술이 언급됐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개발한 각종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국방정보본부에서 소형·경량화가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방정보본부에서 사전, 사후를 통틀어 북한의 특이동향이라고 할 만한 아무 통신정보가 없다고 해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金국방이 TOD 동영상 편집 승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안함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난 3월30일 열상관측장치(TOD) 동영상 공개는 김태영 장관의 승인으로 일부 편집됐다.”면서 “이는 사고시각 혼란에 대한 군의 잘못을 은폐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소개한 감사보고서에는 TOD 공개와 관련해 ‘초기화면이 공개되면 21시30분으로 사건발생 시각을 정리발표한 군의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이유로 최초 화면을 제외하고 공개하겠다고 장관에게 건의하고 이를 승낙받아…편집본을 공개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의원은 “군은 ‘더 이상의 동영상은 없다.’, ‘전날에야 알았다.’고 하면서 추가 동영상을 계속 공개했다.”면서 “군 발표를 국민이 못믿게 된 것은 바로 사고 발생 직후 TOD 동영상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편 사업자 선정 않는 방안도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편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8월에 나올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그것까지도 검토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재확인하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종편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종편 사업자 수와 관련해서는 “공개회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9월 초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