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선거 공약 대해부]② 수도권 광역단체장
6·2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는 여당 소속의 현 단체장 대 야권 단일화 후보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여당 후보는 안정적 운영을, 야당 후보는 시·도정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열띤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수도권 광역경제권 구축과 통합환승요금제 확대 등 경기, 인천과 연계한 수도권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노동부의 4년 일자리 계획과 맞먹는 규모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철도·도로 지하화 등은 정책적 리스크가 큰 데도 공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적인 결정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프라 투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고,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개발공약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에듀펀드재단 설립 등 복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런 이분법적 접근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 김문수 무한돌봄·유시민 민생공약 돋보여
매니페스토본부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전략지역인 동시에 대북 리스크가 매우 큰 경기도의 특성상 지역내 불균형 해소와 복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무한돌봄’ 사업,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해 도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정책 내용과 재원조달 방법 등이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접경지역에 대한 핵심 공약이 없는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평택항 개발 등 지나친 양적 개발주의 위주의 대형 정책이 대거 포함된 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 등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맹점으로 지적됐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우 일자리, 보육 등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정규직, 장애인, 노인에 대한 공약사업을 핵심 10대 공약으로 제시해 이들 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경제분야의 공약이 미흡하고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상적인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천 - 안상수 SOC 확충·송영길 경제자유구역 의문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성장을 기반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는데, 매니페스토본부는 현재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돼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40개 건설’ 공약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기대효과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인천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고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그를 위한 예산조달 방안으로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만 해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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