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트럼프 측 발언 ‘군축 협상’ 가능성 높여
북, 2019년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 경계·주시할 듯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도널드 트럼프의 인사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현지시간) 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해 악수하고 있다. 2019. 02. 27.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잇따라 북한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한 핵 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며 핵 동결·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이 심상치 않다고 해석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 불과하다. NPT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의 3개 국가도 있지만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각종 제재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핵보유국’이란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만의 돌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줄곧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며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과 재접촉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하며 대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고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군축 협상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위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연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2의 하노이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핵심 의제로 한 하노이 회담이 북미 관계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영변 외의 5곳의 핵시설’을 제시하며 이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더했다. ‘영변+알파(α)’를 폐기하지 않으면 다른 상응하는 카드를 내주더라도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맞섰고 결국 협상은 ‘노딜’로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정상외교를 선호하고, 북미 정상회담 역시 직접 대화로 주도했지만 당시 하노이 회담의 실패 요인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비핵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회담의 내상은 북한이 더 크게 입었다고 여겨지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곧바로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국방 능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핵·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해 왔다. 게다가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2019년과는 입지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제재 완화가 절실한 만큼 북미 대화에 나서 제재 완화를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적절한 시기를 고심하며 ‘몸값’을 한껏 높이고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맞바꾸자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트럼프 측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보다는 군사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패싱’될 우려도 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한과의 철저한 분리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공백 상황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며 미국 측에 흔들림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달하고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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