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핵 판도 급변… ‘게임의 법칙’ 달라지나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판도가 급변하게 됐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터뜨리는 수소폭탄은 통상 일반 원자폭탄의 100배 이상 되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보유하게 됐다면 한반도 안보에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한편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핵의 가공할 힘을 증대시켜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수소폭탄의 위력이 보통 20~50Mt(메가톤)인 데 비해 이번 6㏏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진파 규모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폭발력을 낮췄거나 초기 단계 기술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이날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발표한 것을 흘려들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설사 수소폭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맞다 하더라도 증폭핵분열탄은 수소폭탄으로 가는 직전 단계여서 북핵 능력이 수소폭탄으로 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판단된다. 미국, 러시아 등의 선례를 보면 원자폭탄 보유 3~6년 뒤 수소폭탄 보유 기술로 진화한다.
특히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의 소형화·경량화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폭탄을 만들었는지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2006년부터 핵실험을 실시한 개발 기간을 고려할 때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장인 평양시 용덕동 고폭 실험장의 폭발구 크기가 1989년 4m에서 2001년에는 1.5m로 줄었고 최근 1m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를 활용한 탄도미사일을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발사하거나 원점을 포착하기 어려운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경우 당장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
결국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핵을 실질적으로 무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북핵의 소형화와 파괴력에 민감한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실험을 자국 본토의 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위기감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도 마냥 북한을 안전한 상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행동하며 발언권을 높이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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