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문책 어디까지

군 당국이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취임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언론보도로 사건이 불거진 7월 31일에야 이를 인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론이 일파만파 번지는 분위기다.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에 따라 육참총장 교체는 물론 오는 10월로 예정된 대장급 장성인사를 앞당겨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5일 경기 연천 28사단을 방문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28사단 헌병은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구타한 전날의 폭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군 검찰이 5월 2일 피의자를 기소할 때는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였고 매일 야간에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간부가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4월 7일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렸을 뿐, 이후 윤 일병이 당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특히 육군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 총장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했지만 엽기적인 가혹행위는 보고에서 제외돼 군 수뇌부는 7월 31일까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고부대에 대한 합동 조사에 나섰던 3군 사령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헌병의 부실 보고에 따른 육군 중앙수사단 등의 책임도 거론되고 있다.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김관진 체제가 거듭 연장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군의 사건 은폐 의혹, 뒤늦은 살인죄 공소장 변경 추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족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군이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16명의 군 간부가 징계됐지만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사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