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다르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으로 가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에서 개최한 해외지역회의에서 “남북관계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좋아지는 듯 보여도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남북관계 발전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 같다”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된다. 그렇지만 뒤에 이어지는 도발과 위기, 이런 것이 반복되는 패턴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좀 더 심층적인 남북관계를 건드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남북이 정말 호혜성과 상호존중의 원칙을 갖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겠다”며 “그것을 얻지 못하면 겉으로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제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장관은 사전에 서면 배포된 국정보고 자료에서 “남북관계 역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현 남북관계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정체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드레스덴 구상은 과거 남북간 합의 내용과 내용상의 차이점은 크지 않다”며 “이번 드레스덴 구상은 교류 협력과 통일을 연결시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