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육참총장 ‘국방개혁 307계획’ 긍정 입장

“육군총장이 (직접) 예하부대에 작전지침을 내릴 수 있어야 효율성이 있다.”

지난 4일 경기 광주시 특전교육단 육군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김상기 육군 참모총장은 기자들에게 “합동참모본부 의장 아래서 작전 지휘 관련 부분에 개입해 (총장) 본인이 확인하고, 예하부대에 작전지침을 내려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육군 총장의 첫 공식 입장이다. 각 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총장 자신들이기 때문에 육·해·공군 총장이 작전 지휘 선상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자칫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듯 최대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휘 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육군 총장의 작전 지휘 선상에 포함되는 지휘 구조 개선의 합리성에 대해 지난해 연말 육군 총장으로 취임한 뒤 전방 부대에 다녀온 얘기 중심으로 풀어갔다. 김 총장은 “전방 부대의 근본적인 한계는 작전 지휘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총장이) 얘기할 수 없었고 작전 지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었다.”면서 총장 권한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지침이 명확해야 하는데 앞부분(작전 지휘)은 합참의 지휘를 받고 뒷부분(작전 지원)은 총장의 얘기를 들어야 하니 그 경계가 모호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인 셈이다. 현 지휘 구조에서 육군에 대한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만이 할 수 있으며 육군을 가장 잘 아는 총장은 합참의 지휘 아래 작전에 나선 부대의 전투 지원만을 지휘한다.

김 총장은 이어 “총장이 (작전) 지휘 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작전) 지휘권과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307계획의 지휘 구조 개선 개혁 방안에 동의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또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인사·군수·교육)을 제한적으로 부여해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해석에 대해 “군정권의 부여라기보다는 군령권의 확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개선된 지휘 구조에 따른 육군 지휘부 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총장은 “접전 지역인 전방 작전 담당은 경기 용인에, 후방 담당은 육군 2작전사령부에 구성될 것이며 작전 지원은 계룡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향후 병 중심으로 구성된 전방 사단 예하의 수색대대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개편을 시작해 2020년에는 특수전 자격증을 취득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정예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도 한층 강화된다. 대포병탐지레이더와 K9 자주포 등으로 탐지-타격-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하도록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Arthur K)와 K9 자주포가 증강 배치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