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소행땐 PSI 실질가동 검토”

해군이 천안함 침몰 직후인 지난 3월 말 부산 인근 해상을 지나던 북한 선박에 대해 대대적인 검색을 펼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지난해 공식 참여를 선언했으면서도 지금껏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당시 북한 선박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이었다.”면서 “확인 결과 특별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배는 지난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과해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우리 측이 북한 선박을 검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검색없이 북한 선박의 통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검색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핵실험이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도 하지 않았던 해상 검색을 이번에 실시한 것은 그만큼 천안함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PSI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도 현재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PSI의 주요 표적인 북한의 반발을 감안, PSI에 옵서버(훈련 참관단 파견) 자격으로만 참여하다 지난해 5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공식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을 의식해 함정이나 항공기 파견 대신 인력 파견만 지원해 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정식참여를 선언한 이래 처음 참가한 지난해 10월의 싱가포르 해상차단 훈련 때도 물적 지원 대신 인력만 파견했었다.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나 경제제재도 있지만 현재 가입해 있는 PSI만 제대로 해도 북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