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서실·안보실 82억 소명 안 돼”
운영위 단독 처리… 與 “폭거” 퇴장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목조르기 예산’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예산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절차가 없었다며 삭감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억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앞서 운영위는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인권위·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를 전체회의로 가져와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여당의 예산심의권을 뭉개 버린 폭거”라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전액 삭감은 다소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82억원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설명도, 자료 제출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국회에 대한 예의냐”며 “본심사인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을 하던 중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