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도 의견 접근 볼 수 있는 단계”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은 대선 불복”
국조특위 야3당 강행에 기간 연장 없다 못 박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대부분 쟁점 정리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적법하게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한다”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 기관을 아무 근거도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구를 반신불수 만들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예산 통과한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조 기간 때문에 일방적으로 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하면 (활동 기한인) 1월 7일 이후로 절대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국조특위 활동을 시작하고 여당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면서 “19일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조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 특위 위원들의 회의 참석에 대해 “(전원 사퇴 의사 밝힌 이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