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 위한 세부법안 논의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갖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상명하복식 문화를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소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제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실현 등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보스 정치를 하듯이 조직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정치 사안이 아닌 민생 사안”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검찰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 그 바탕에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려달라”라고 말했다. 또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위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이 담긴 법조문이 15∼16년 전에 없어졌지만 별도조항인 상명하복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