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엔 ‘선불 분양형 반값 아파트’ 검토해야”

최고위서 “비결은 토지와 건물 분리”
“입지 좋은 곳은 시세차익 볼 수 없도록,
신도시는 시세차익 볼 수 있도록 풀어줘야”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서울 강남에 ‘환매형 반값아파트’, 3기 신도시에 ‘선불 분양형 반값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전국을 돌아 강남이 다시 들썩인다는데, 해답은 역시 공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2억원대에, 30평 아파트를 3억원대로 대량 분양하면 결국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며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2014년 강남에서 20평대 아파트가 2억원에 분양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비결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는 참여정부와 MB(이명박정부) 시절 여야가 모두 시도했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지가 좋은 곳은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환매형 아파트를 제공하고, 신도시에는 선불분양형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면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18일에도 서울 주택 대량 공급,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한 재산세 인하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것,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번 상황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공급량을 당장 현재의 두 배로 늘리되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확대 실시도 제안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