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는 세금 인상…
정부는 증세라는 말 쓰지 않을 것”
원희룡 제주지사. 뉴스1
원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69% 수준의 시가 반영률을 80%까지 올리나 보다”며 “2018년에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말하는 ‘현실화’가 사실상 ‘증세’와 동의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실화’라는 말이 묘하다.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한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였던 문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원 지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라리 담배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라도 있었다. 현 정부도 당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선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며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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