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세월호에 이어 코로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
정부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8.21 뉴스1
추 장관은 “‘세월호 7시간은 안물안궁(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와 같은 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가 민심에 불을 질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했고 국정이 실시간 엄중히 작동되었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에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점잖은 지적에 그쳤다”고 부연하며 타이밍에 맞는, 당연히 해야하는 상부의 지휘가 없었던 탓에 어느 누구도 절박해야 할 순간에 절박하지도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분으로 그렇게 바꾼 나라에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추 장관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고 다녔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어 부동산 급등을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추 장관은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그동안 폈던 부동산 정책 제안을 다시 제기했다.
또 앞으로 부동산 신규공급은 민간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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