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노동공약 살펴보니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당시 노동 관련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창출 공약 슬로건인 ‘늘지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늘지오는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면서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뜻이다. 결국 박 당선인의 노동공약은 경제성장이 밑바탕에 깔린, 일자리를 통한 ‘선(先) 경제성장, 후(後)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는 셈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정책 표어인 ‘창조경제론’에 따라 과학·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고용률을 국정의 최우선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거듭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비정규직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면서 우선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이 매년 근로자 고용현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해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정년은 60세로 의무화하지만, 기업의 임금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을 강조하고 민관 합동으로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만들어 과도한 스펙 경쟁을 없애면서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및 해외 취업 장려금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런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노동계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7일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실질적인 정년연장 등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그 약속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주노총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동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 해결을 위해 박 당선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뒤 잇따라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잇단 노동자 사망의 원인은 파업노동자 개인에게 물리는 손해배상 가압류와 노조탄압 때문”이라며 “박 당선인이 통치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대통합을 말하려면 노동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