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대북 협의체’ 논쟁 후폭풍

통일부 “한미 워킹그룹 답습 우려”
외교부 “회의 성격·취지 전혀 달라”
정청래 “사사건건 美 결재 맡아서야”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 정책을 논의할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주도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외교부가 “한미 워킹그룹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통일부의 문제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여기에 여당에선 통일부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이 나오며 갈등이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과 평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협의체 참여를 고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한다는 우려로 지난 15일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는 통일부의 ‘오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한 한미 간 소통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 취지와 성격,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한미 간 명확한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협의체는 대화 여건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워킹그룹과 형태가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대화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남측의 의지만큼 대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전직 장관들도 정권 성격에 따라 협의체에 대한 입장은 갈린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협의체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대북 정책에서 만약 외교부가 너무 자신들 중심으로 어젠다를 가져가려 한다면 더 고위 채널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6일 “통일부가 대북 문제의 모든 면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반면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지난 15일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외교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운영 체계상 남북 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