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생산성 일부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이재명 “AI 생산성 일부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02 23:51
수정 2025-03-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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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2일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대담 영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담하고 있다. 2025.3.2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2일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대담 영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담하고 있다. 2025.3.2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A 투자 지분의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고 밝혔다.

3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주제의 대담 영상에서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그 지분)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며 “그게 내가 꿈꾸는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AI로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해야 한다”며 노동 시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 시간에 100원어치를 생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에는 한 시간에 10만원 정도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럼 한 사람이 1만명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노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자아실현 수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이라, 효율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모두가 기회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방 문제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가서 세월을 보내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며 “이제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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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2일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대담 영상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담하고 있다. 2025.3.2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2일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대담 영상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담하고 있다. 2025.3.2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기구인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 하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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