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실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경찰 수사 중인 취학 대상 아동 올해 60명
수사 의뢰 318명 해마다 증가 추세

오는 4일 초등학교 입학 예정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미취학 아동이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취학 예정 아동은 줄어드는 반면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된 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은 31만 6489명으로 이 가운데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은 60명이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명, 2022년 9명, 2023년 12명, 2024년 17명, 올해 6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에 앞서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학교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수사 의뢰 아동 수는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17%나 증가했다.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는 해외 거주 등 이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상황으로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도 있다. 2023년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했고 7년 지나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진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아동 소재 파악 수사 소요 기간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전북은 355일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 강원은 12일로 가장 짧았다.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곧 개학인 이 순간에도 아동의 소재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학대와 방임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