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함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이 오는 20일 처리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하나의 후보 날짜였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된 것은 ‘그 다음주로 (본회의 개의 날짜를) 넘겨서 잡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과 조율해서 일주일을 넘기면 오는 27일 정도”라며 “그 정도로 (본회의 개의 날짜를) 잡을 수 있는지 의장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는 마약사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명태균 특검법, 일반 법안까지 처리하는 방침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계획한 일정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추진하는 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으면서 이를 고려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완료되고 실제 탄핵이 가시화되면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늘 있다”며 “(본회의 처리 일정을) 조정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시간을 조정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과 관련해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밝혀내도록 했다. 특검 추천은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