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 제3차 추천방식 적극 검토’
野 “명태균 리스트 하나하나 드러낼 것”
여권 주자 견제…한동훈도 끌어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한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와 법안 폐기가 반복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김건희여사특검법’ 대신 비교적 혐의가 뚜렷한 ‘명태균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을 통해 조기 대선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주부터 준비해 최고위에 보고했고 고위전략회의에도 보고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내란 특검과 같은 대법원장 추천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된 ‘김여사특검법’ 내용 중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명씨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법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명태균 게이트’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이야기가 더 많다”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하나하나 이 세상에 다 드러내 지난 대선 과정에 어떤 여론조작이 있어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는지 등을 알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끌어들여 여권 내 자중지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명태균 특검은) 지금 잠잠한 김 여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한 전 대표에게도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여권의 대선주자에 대한 견제를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질문에 “누구를 상징하고 할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최근 지지부진한 지지율 반전을 노리기 위해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집계됐다. 직전 같은 조사 대비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