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간소화 발표
김현 주주연대 대표 “재산권 침해 가능성”
“소수 잘못 다수에 전가…상법 개정 지지”
오기형 의원 “이달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

“한국 증시의 주체인 개인투자자 및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을 반대합니다.”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폐지 간소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졸속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제도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상장폐지의 기준이 되는 시총과 매출액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다며 점차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의견을 받은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는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심사 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주주연대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질적 개선이 아니라 과거의 형식심사로 회귀”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길게 들여다보지 않고 빨리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횡령과 배임으로 점철된 한국증시, 불합리한 상장폐지 기준, 이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수백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고하고 가늠하기조차 힘든 피해,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에 불확정적 요소 배제’와 ‘거래정지 종목 개선기간 내 단계적 주식매매 허용’, ‘상장폐지 사유 공개 의무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촉구’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대주주 및 회사의 이사”라며 “하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것은 1400만 개인투자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한국 증시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했고, 주주의 권리라는 상식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사정으로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달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