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형배·마은혁 두고 ‘편향성’ 공세
주진우 “탄핵 재판 더 진행하는 게 의미 있나”
박수영 “문형배, UN참전용사 모독…사퇴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안 등 주요 정치 현안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세 화력을 높이고 있다.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돼 사전 ‘헌재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헌재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연구회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이 언급한 ‘특정 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인권연구회(우리법연구회)로, 국민의힘은 현재 헌법재판관 과반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헌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재에 특정 성향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마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권한대행이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을 공유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UN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며 “헌법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당시 “16개국 출신 UN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며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라고 적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