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유불리 넘어 정치적효과 고려행보
박근혜 ‘대국민 담화’로 지지층 결집 주력
이명박·전두환 조사 거부, 노태우 오리발

체포 당시 ‘불법 수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사에 직면한 역대 대통령들도 ‘무죄’를 주장하며 그 부당성을 피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수사 초기 진술 일체를 거부했는데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촬영한 2분 48초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을 5차례나 언급한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윤 대통령이) 탄압받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층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봤다.

수사 받은 역대 대통령들도 일종의 ‘매뉴얼’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 여론에 기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확대되며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해왔다”며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지지층을 결집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1995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불신과 갈등을 모두 안고 가겠다”며 사과했지만 정작 검찰 조사에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진술 일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월 다스 비리 사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1995년 12월 2일 연희동 자택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된 후에는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이 같은 대응은 사법적 유불리를 넘어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행보로 평가된다.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수사 기관과 정치권 등에 여론 압박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추후 들어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사안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침묵한다는 것은 지지자들에게는 권위를 증폭시키고 해석의 폭을 넓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