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증축 건물’ 감사 결과에서 누락 지적
감사원 사무처는 “적절하지 않은 지시”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 대행이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관저 내 70㎡(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증축 건물로, 야당 등에서는 이 공간에 스크린 골프 시설을 만들려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과정에서 공사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국회에서 부실 감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감사원 사무처는 조 대행의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판정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 조치로 조 대행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사무처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감사 개시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됐다.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종료가 있었던 만큼 재심의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감사 결과 외에 새로운 사안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에서 새로 감사 계획을 세우는 등 별도의 감사 개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무처는 보고 있다. 반면 조 대행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사 내용이 누락됐으니 재심의 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조 대행은 지난해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되며 감사원장 대행을 맡았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 대행은 감사위원 가운데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순서로 맡게 된다. 조 대행은 오는 17일 퇴임한다.

조 대행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무처가 곧바로 조 대행에게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행의 후임 김인회 감사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같은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