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명, 행정부 견제 초점
추미애, 예산편성 권한 신설 추진
정성호, 감사권·예산권 강화 강조
조정식, 재표결 의석수 하향 구상
우원식, 시행령 사전심사제 제안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5/09/SSC_20240509181636_O2.jpg)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5/09/SSC_20240509181636.jpg)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스1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행정부 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대안은 각각 다르다.
6선이 되는 추 당선인은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 신설’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에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5선이 되는 정 의원은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권 강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 실현 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본 일정,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 국회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 파행 등 국회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원인 제공자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전’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다. 5선이 되는 우 의원도 국회의 시행령 사전 심사제 도입, 국회의 자료요구권과 조사권 강화 등을 내놓았다.
당내 표심을 장악한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선명성 공약’을 내걸었다. 추 당선인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생 분야의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시한을 넘길 경우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 과반이 불신임 시 의장직을 사퇴하는 ‘중간평가제’를 내세웠다. 또 여야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도록 하고, 개원 즉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당원들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또 후보 단일화 등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당선인은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당에서 정리해 줘야지 분위기가 과열되면 국민 보기에도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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