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강제 북송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中 비판 목소리 커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에서 고영환 통일부 특보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내 탈북민들이 국제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한국 정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 만나 “강제 북송의 책임을 져야 할 나라는 중국”이라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자 북송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태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책임을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언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모두 침묵한다면 중국은 계속 오만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도 “중국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토머스 암브러스터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를 면담하고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책임 문제를 언급했다.